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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에도 헌법이 있다! FCTC 담배규제기본협약

2020.01.23 402 0

 

담배규제에도 헌법이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에 관한 약속!

바로 FCTC 담배규제기본협약입니다.

 

현재 180개국이 이 협약에 따르고 있으며

세계적인 담배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 Designed by jcomp / Freepik

 

 

 

 

 

 

 

담배규제기본협약, FTCT란?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는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약자로,

이 협약에 따른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은 담배규제의 헌법과 같은 위치입니다. 

최초의 공중보건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180개국이 이를 승인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시작

 

 

 

연혁과 의의

 

1998년 세계보건기구 부룬트란트 사무총장은 담배규제를 우선 과제로 정하고

TFI(Tobacco Free Initiative)를 신설하였습니다.

바로 이를 계기로 국제협력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2003년 채택된 FCTC는 EU를 포함한 180개국이 비준한, UN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여 채택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 되었습니다.

 

 

 

정의 

 

담배규제기본협약(FTCT)은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WHO가 주도한 세계최초 보건 관련 국제 협약입니다.

 

FCTC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사용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가/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 규제조치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사회/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주요 내용

 

FCTC는 전세계 국가들이 담배 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소개합니다.

전문, 도입, 주요조치 및 의무, 제도적 장치 및 절차 등 총 11장 38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조치 및 의무'와 '제도적 장치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

 

 

주요조치 및 의무 ​​

  · 2장 (목적, 기본원칙, 일반의무)

  · 3장 (담배수요 감소조치)

  · 4장 (담배공급 감소조치)

  · 5장 (환경보호)

  · 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

  · 7장 (과학, 기술협력, 정보교류)

 

  제도적 장치 및 절차 ​​

  · 9장(분쟁해결)

  ·​ ​​8장(제도적 장치 및 재원)

  · 10장(협약의 발전)

  · 11장(최종조항)


[자료출처] FCTC 서울총회 자료집. 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이 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담배규제정책이 담배소비를 줄여서 공중보건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담배규제정책은 크게 공급 감소 조치와 수요 감소 조치로 나누고, 수요 감소조치는 가격 정책과 비가격정책으로 나뉘게 됩니다.

  

  담배 공급 감소 조치​

 

 - 담배제품 불법 거래 규제

 -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 및 판매 규제

 - 담배 경작자의 대체 활동 지원

  담배 수요 감소 조치​

 

  가격 및 세금

 - 가격 정책

 - 세금 정책

  비가격 정책​

 

 - 담배 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

 - 담배제품 성분 규제

 - 담배제품 정보 공개

 - 담배제품 포장 및 품질 표시

 -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훈련, 대중 인식

 -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 규제

 - 담배 중독에 대한 치료

[표] 담배규제기본협약에 포함된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

 

 

 

 

 

 

 

우리나라의 FCTC 이행현황

 

 

FCTC 당사국들은 2년마다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당사국이 된 이후 2018년까지 총 6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수준 ​​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협약 주요 조항에 관한 세부 문항 총 153개에 대한 이행여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수준을 분석한 결과 2014년 60.1%, 2016년 66.0%, 2018년 66.7%로 점차 상승하였습니다.

 

 

 

 

 

 

FCTC의 가이드라인, MPOWER

 

WHO FCTC에서는 담배 사용 규제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각 국가의 흡연율 및 흡연 규제 정책 관련 현황을 기술하는 기본 틀인 MPOWER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POWER란? ​​  

 -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담배 사용 및 예방 정책 모니터)

 -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간접흡연노출)

 -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금연지원)

 - 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담배위해경고)

 -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담배광고 및 담배 회사 지원 금지 강화)

 - Raise taxes on tobacco (담배세인상)

 

이 가이드라인은 WHO에서 세계 각국의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프로파일 하는 기본 틀로 사용됩니다.

국내에서도 MPOWER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흡연통계를 구성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연친구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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